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피해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성폭력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 지원해야 |
본 안건은 홍기원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홍기원 의원은 경기 평택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