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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피해자 2차적피해예방 보호절차 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행초기 조치가 미흡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지기에,

2차적 피해 예방 보호절차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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