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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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기에, 성폭력방지법 행정상 제재처분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