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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기반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 가중처벌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은 협박에 취약하기에 성착취물 기반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는 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본 안건은 허숙정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숙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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