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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일부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ㆍ아동수당ㆍ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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