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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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산재보험법 | 간병인은 사고ㆍ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간병인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봐야 |
본 안건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경기 광명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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