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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부담완화 나이확인 의무협조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본 안건은 유의동 국회의원의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경기 평택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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