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5.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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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관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의사반영이 불가능하기에,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단축ㆍ연장이 가능해야 |
본 안건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회의원은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