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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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2023년 12월 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은 경남 산청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