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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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만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해야 |
본 안건은 김건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2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건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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