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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탄력적 신변보호기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해야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은 경남 산청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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