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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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ㆍ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경우, 통일부장관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조치해야 |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은 경남 산청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