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미기재된 배우자ㆍ25세미만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개선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2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