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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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1월 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법령을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