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 법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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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 보호대상자가 보호 기간 단축ㆍ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 |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제21대 외교통일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제안에 의해 제기되었었다.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회의원은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무 소속이었다.
현재, 김태호 씨는 경남 양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