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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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산재보험법 | 부ㆍ모 미구분 자녀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시행일 전, 공단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소급 적용해야 |
본 안건은 이용우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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