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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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군인연금법 |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7알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제21대 송갑석 국회의원의 2023년 3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 서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