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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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요양기관 청구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