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26일 | ①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ㆍ운용ㆍ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 소병훈 [3선(제20대 ㆍ제21대 ㆍ제22대)] | 경기 광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24일 | ①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ㆍ욕구ㆍ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 김예지 [재선(제21대 ㆍ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