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도널드 트럼프
언제: 2025년 1월 20일 월요일(현지시각)
어디서: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홀)
무엇을: 미국 제47대 대통령 취임 어떻게: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내세우며
왜(해석):
극진보 |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극보수 |
중국ㆍ러시아 측과 안보ㆍ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트럼프발 불안정성을 극복해야 | 이제 막 집권한 트럼프의 눈에 12ㆍ3 내란사태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은 팔을 조금만 비틀면 쉽게 돈을 토해내는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핵심 국익’이 달린 문제에선, 여ㆍ야ㆍ정이 하나가 돼 강력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대법원도 보수 우위이기에, 임기 초 세계 정치ㆍ경제ㆍ안보 지형을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밀어붙일 것 | 4년 전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워싱턴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하게 귀환한 것 | 한ㆍ미 군사동맹이 지속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트럼프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상승과 대미 무역수지 악화 등, 미국이 이익을 취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
트럼프 2기 정부하 북ㆍ미 직접 대화는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 지난해 10월 합의된 2026~2030년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 요구를 시작으로.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대중 견제’로의 성격 조정과. 북핵 용인 방식을 골자로 한 북-미 타협 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 미국발 국제 안보ㆍ통상 환경의 급변 상황에서, 일본ㆍ유럽연합(EU) 등과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좀 더 강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기에, 정부는 중국과 더 깊은 전략적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공언대로 세계에 10~20%의 보편 관세 멕시코ㆍ캐나다에 25% 관세 중국에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면 국제 무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한국은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어 | 미ㆍ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ㆍ일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여기에 두 국가의 리더십 아래 아세안 국가까지 연대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어 | ||
정부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 간의 통화, 외교ㆍ산업통상 등 관련 부처 장관의 방미,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의 조기 방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의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 | |||
트럼프는 “한ㆍ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기에, 이런 의견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역량에 달려 있어 | ||||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고,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면 한국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릴 수 있기에, 모두 우리 하기 나름 |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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