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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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보장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를 공유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
본 안건은 정부의 2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