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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ㆍ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13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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