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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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연금ㆍ보훈급여금 때문에 생계급여대상 제외 또는 공제된 생계급여를 수급하기에, 기초연금액ㆍ 유공자수당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