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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급여결정 대통령령해외봉사단등 참여기간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본 안건은 이재정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재정 의원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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