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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0.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근로현장 근로감독관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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