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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연금감액 또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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