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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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 비용 전액부담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문제가 있기에,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
본 안건은 정성호 국회의원의 2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 양주시를 선거구로 하는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