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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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정의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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