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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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히고 있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해야 |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 중랑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