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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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 국가ㆍ지자체 성폭력 피해자ㆍ피해자가족 의료지원경비는 가해자 때문에 발생하기에, 국가ㆍ지자체가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