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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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학대처벌법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ㆍ학생생활지도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6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본 안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의 2023년 12월 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부산 북구ㆍ강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