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고용보험 근로자적용기준 소득 개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영세사업장ㆍ비정규직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이자 의원은 경북 상주시ㆍ문경시를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