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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세무서장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간주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봄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2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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