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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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현행법은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학대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에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는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
본 안건은 서명옥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명옥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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