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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이상 초고령층노인 등급판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만 등급판정을 받기 때문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은 기본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박덕흠 국회의원의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충북 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괴산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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