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18세이상 탈북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18세 이상의 탈북 무연고청소년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과 관계 없이 가산금을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1월 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법령을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