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준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조사가 적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