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ㆍ사업주 사업장 가입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입양휴가ㆍ입양휴가급여 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표준보육비용 물가ㆍ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표준보육비용 결정 시 물가ㆍ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 명칭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전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해야 본...
노무제공자 & 해당사업주 사업장가입자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에,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