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병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 검사청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