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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장등 성폭력범죄 시설폐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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