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10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가 국내체류외국인 차별적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선고했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10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국내체류 재외국민ㆍ외국인 보험료체납 즉시 급여제한 수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지역가입자 국내체류외국인 급여제한규정 대통령령 위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게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긴급생계지원기간 연장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생계지원 3개월로 연장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