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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정의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해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중앙행정기관 등 자체평가 장애인고용실적 반영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고용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장애인의 고용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관광활동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ㆍ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이 국 제사회에서 중요한...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범위 확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본...
모바일장애인등록증 근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최보윤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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