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청소년음주 식당동석자권유 처벌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청소년 보호법 의안]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일 ①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노래연습장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음악산업법상 노래연습장 기준이 개정되어 일반실ㆍ청소년실을 구분할 실익이 줄었기에,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 제한표시 업주 의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 제한표시 의무위반은 업주ㆍ종사자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 제한표시...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법상 PC방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었기에,...
청소년비인지 숙박업자 면책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법령상 나이표기 통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법적 ㆍ사회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임을 밝히는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형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해야 본...
나이확인 증표제시요청 협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유해환경 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확인 증표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해야 본...
청소년보호법 만나이 통일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유의동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경기 평택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영상정보ㆍ진술 청소년인지X 과징금X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위조ㆍ변조ㆍ도용ㆍ폭행ㆍ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영상정보ㆍ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을...
나이확인증표 피요청자 제시협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헤 협조해야 본...
사업자부담완화 나이확인 의무협조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본 안건은...
원인제공청소년 친권자 보호지원신청 가능 고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법 위반행위 원인제공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원인제공 청소년 친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PC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청소년유해매체 노출 위험이 감소했기에,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제외해야 본 안건은...
노래연습장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9.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운천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민의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