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 행정기본법 준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ㆍ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도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