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제제조업자 등의 요양급여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하는 경우의 이자를 산정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