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보험료 소득정률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점수제에서 소득정률제로 변경되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