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날 지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지성호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 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5세에 달할...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인 실무상 어렵기에,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