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불법개설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최소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함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