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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률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정식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 시흥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령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타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거하여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듯이,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민간위탁이 법령화되야 본 안건은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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