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CCTV열람 시 비식별조치는 의무가 아니고 사본요청자가 비식별조치 비용을 부담하기에, 열람ㆍ사본 제공 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